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전월세에서 이사할 때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비용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거한다고 해서 집을 새것처럼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손상 원인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하기
시간이 지나며 생긴 변색이나 가구를 놓았던 자국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흔적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과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긁은 자국, 담뱃불로 탄 흔적, 관리 소홀로 커진 오염처럼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손상은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얼룩이나 들뜸은 입주 직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면 퇴거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리비를 요구받으면 확인할 점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손상과 무관하게 전면 교체 비용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상 부위, 발생 원인, 필요한 보수 범위를 확인하고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한다면 공제 항목과 금액을 문자나 정산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 전후 상태를 촬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자국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용 흔적인지, 비정상적인 훼손인지 확인하고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사유와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사진·계약서 등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세요.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