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은?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별개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놓치지 않도록 기준과 방법을 알아두세요.
보증금·월세 기준과 신고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보증금·월세를 변경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을 바꾸지 않고 갱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고, 신고가 처리됐는지 접수 결과도 확인하세요.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30만 원 초과’이므로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2.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신고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