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 등기부등본,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계약할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잔금 지급 전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와 권리 제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 등 부동산 표시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을 살펴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처분 권한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직전에도 다시 발급받기
계약 후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기존 근저당을 매매대금으로 갚기로 했다면 말소 신청과 잔금 지급의 순서,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금융기관·법무사와 미리 조율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기보다 말소 조건과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임차인의 실제 점유나 미등기 권리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 점검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소 방문도 가능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의 용도는 다를 수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을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계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말소가 확인되기 전에는 위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