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포기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때는?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계약금 해제는 계약서 내용과 당사자의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와 함께 반환 또는 배액 상환이 이뤄져야 하므로, 말로 통보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약과 이행 착수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문구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과 실제 지급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통상적인 계약금 해제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특약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해제 통보 전에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일부만 보냈어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 액수와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해제 의사와 상대방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해제 요건이나 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