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의사만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기간과 전달 방법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전화나 대면으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의사표시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와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갱신하면 달라지는 점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갱신을 요구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통지 내용과 계약 만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정해진 행사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뒤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새 계약을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행사 기간과 법정 거절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